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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되거나 강화 된 규제는 총 5,700 여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 중 중요규제로 여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은 3.6%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충분한 논의 절차도 없이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이인용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인용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송나영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 관련 지적인데요.
5700여건 중 중요규제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은 3.6%뿐이다..이 부분,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모든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 판단되는 규제에 한해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본 심사를 거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비중요규제로 판단된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나 남녀고용 평등법 등은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요규제로 분류 됐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건수가 86.9%로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네,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이인용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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