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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1073 방송일 : 2022.05.11 재생시간 : 04:50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강화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3법이 도입되었는데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기간을 마치면서, 다음 달부터는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최대환 앵커>
우선,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말했듯, 이제 다음 달부터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임대차3법을 도입했지만 임차인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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