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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한미일 3국 공조 강조···핵·미사일 대응 대북 정책은?
등록일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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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미일 정상이 어제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 방향성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지난주 있었던 한미정상 회담에서 나온 양 정상의 대북정책 방향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겠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번 공동성명에 ‘핵’과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처음이죠?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어제 있었던 미일정상회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합의 주요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자칫 냉전 회귀가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반도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자주적 대북 정책 및 동북아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없을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송나영 앵커>
한편 이같은 한미간, 미일간 안보 및 경제협력 합의사항 가운데는 중국이 반발할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가 확산한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한 가운데 일본도 지원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실무접촉 제안에 9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남북 관계 전환의 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어제 있었던 추경 관련 내용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어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온전한 손실지원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소위의 쟁점,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예결위 전체회의가 빠르면 오는 26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위 논의가 길어질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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