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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새 정부 공정위 업무보고···주요 내용과 의미는?
회차 : 1160 방송일 : 2022.09.20 재생시간 : 15:48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구,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등 5대 핵심 과제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집행의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역점을 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깨끗하고 반칙없는 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정책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최대환 앵커>
지난 8월 16일 공정위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공정위가 어떤 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위 스스로 법집행을 혁신하겠다는 것을 꼽은 점은 이채로운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공정거래 법 집행을 혁신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규제 개혁은 이번 정부의 화두이기도 한데, 공정위는 어떤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공정위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기업 제재는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큰 사안인데, 관련해 공정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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