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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내용과 개선방안은?
회차 : 1161 방송일 : 2022.09.21 재생시간 : 12:11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지난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되었죠.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부패행위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는 이후 어떻게 될까요?
혹시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후에 관련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한 후에 공공기관 또는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직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오정택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오정택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비위행위로 면직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취업이라는 사회활동이 5년간 제한받는 거군요.
그렇다면 한 해에 비위면직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또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해서 몰래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최근 들어서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최대환 앵커>
제도도 촘촘해지고, 위반자를 찾아내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궁금한데요.
한 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둔 이유는 경각심을 일으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제한을 위반해 재취업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런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경우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비위면직자 발생 방지 위한 사전 대책은?

최대환 앵커>
비위로 면직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이 제한되어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고통이 생길 수 있겠군요.
주위에 공직자가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알려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오정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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