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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해양수산부 규제 혁신안은?
회차 : 1201 방송일 : 2022.11.22 재생시간 : 15:58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캠핑 인구는 7백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캠핑족이 증가한 추세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급증한 여가 수요를 반영하여 해양수산부는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자리에서 다양한 규제개혁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바닷가 캠핑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이번 발표 내용에 자율운항이나 친환경 선박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해양 신산업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규제개혁안을 통해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설명인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성열산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성열산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송나영 앵커>
지난 9일이었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과 소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먼저 항만과 해양공간을 활용해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캠핑과 바다낚시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그리고 자율운항과 친환경 선박과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유람이나 여가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마리나 선박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해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혁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었나요?

송나영 앵커>
그리고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같은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최근 귀농이란 말과 함께 귀어라는 단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어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셨나요?

송나영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 기울이실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성열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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