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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세탁실 좁아 세탁기 설치 못해"···아파트 하자에 속할까? [정책 바로보기]
회차 : 1201 방송일 : 2022.11.22 재생시간 : 04:14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하기 전 집에 문은 잘 닫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하자 있는 곳을 살피고 하자가 있다면 보수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하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때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채한식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채한식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송나영 앵커>
사례집에 담긴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사 갈 집의 세탁실이 좁아서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 건지요?

송나영 앵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 경사로에서 차량이 빈번하게 긁히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하자가 맞나요?

송나영 앵커>
겨울에 자주 생기는 일인데요.
창문에 생긴 결로 현상... 이런 집들 많죠.
이런 경우도 하자로 인정 될 수 있나요?

송나영 앵커>
말씀 들어보니, 결로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는 아니고 창호 내부 틈새를 막기 위한 방풍용 털이나 고무판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간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의 기대 효과 함께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송나영 앵커>
네,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과 관련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채한식 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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