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데요, 관련한 정부 입장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예산안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 난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각종 예산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주 금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 규모로 1조 3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는 뭔가요?
송나영 앵커>
내년 예산안에서 중앙 정부의 가용 재원이 늘어나는 규모는 9조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과거 5년 간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액이 32조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줄어든 규모죠?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부총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감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감액을 반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주요 사업을 사실상 전혀 집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 심각성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송나영 앵커>
이러한 가운데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관건이 될까요?
송나영 앵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북핵수석대표들이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쇄 협의에 임합니다. 어떠한 협의가 이뤄질까요?
송나영 앵커>
오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차관보가 방한합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주요 의제가 될까요?
송나영 앵커>
한미에 이은 한중 외교 행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중 양국이 외교장관 화상회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북핵 문제와 한한령 해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상 논의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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