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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산업 손 놓았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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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정부, 수소산업 손 놓았다? 오해와 진실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수소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소산업에 손을 놓았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히는 수소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수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수요 전망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것이며 수소생산설비 자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2030년 목표 수소발전량을 29Twh로 설정해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사에서 주장한 바와는 달리 정부는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수소 관련 예산은 이렇게 5년 만에 10배 이상 대폭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 블루수소 대량생산 기술개발 같은 사업에 투자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의 주요 기술은 현재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돼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상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거듭해 최근에는 세계 1위 보급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수소 산업에 손을 놓았다는 표현은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2. “후기 쓰면 돈 드려요”···알고 보니 신종 사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품 후기를 통해 구매를 결정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 후기를 작성해주면 건당 알바비를 준다는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쇼핑몰 측에서 후기를 조작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알바 자체가 사기라고 의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떤식으로 진행된지 살펴보면요.
우선 발신자가 알려준 쇼핑몰에서 물건 값을 결제하도록 하는데요.
결제 후 물건을 발송해주지 않고 바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시킵니다.
작성이 끝나면 발신자는 물건 값과 함께 알바비를 입금해 주는데요.
초반에는 신뢰를 쌓기 위해 바로 돈을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상품을 결제하게 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발신자는 돌변하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담당자를 배정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해당 수법이나 비슷한 수법에 속지 않도록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아르바이트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에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해당되고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그리고 북한이탈 청년도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참여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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