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고용세습,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3대 개혁, 그중 노동개혁을 꼭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조금 전 열린 국무회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 확립과 함께 노동개혁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세라 앵커>
고용세습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시대 평범한 청년들로 봐야할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중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현황이 어땠습니까?

윤세라 앵커>
고용세습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시대 평범한 청년들로 봐야할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이러한 가운데 노동 당국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처리했습니다. 어떤 조치였나요?

윤세라 앵커>
이런 노동계 구태 악습이 근절되지 않은 데에는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어 보입니다. 현행법상 고용세습 특혜의 징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고요?

김용민 앵커>
정부는 공정채용법에 고용세습 적발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세라 앵커>
고용세습뿐 아니라 이른바 귀족노조의 폐해는 지금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과 노동개혁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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