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경제·글로벌 현안 협력
등록일 : 2023.04.20
미니플레이
윤세라 앵커>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났습니다.
군사안보부터 경제와 기술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김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민아 기자>
녹취> 대한뉴스 제31호 (1954.11.27.)
"한미방위협정이 지난 10월 1일 워싱턴에서 거행됨으로써 정식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녹취> 대한뉴스 제1261호 (1979.10.25)
"최신형 전투기를 한국에서 공동 조립, 생산하는 등 한국의 군사력 증강계획에 미국이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70년 동안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한 한미동맹.
2000년대, 9.11 테러 등으로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2006년 1인당 GDP 2만 달러 돌파 등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양국 관계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기존의 군사안보동맹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하는 '포괄동맹'의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는 새로운 장을 맞습니다.

녹취>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2022.5.21.)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방안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경제안보와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현안'에 공동대응 하는 관계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도 한미동맹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화인터뷰> 권보람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2월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서, 한국도,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인태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인태전략을 공조해가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역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군사안보동맹에서 이제는 경제, 기술까지 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는 두 나라. 사이버 공간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사이버 안보분야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미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녹취> 원유재 /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2021년도 북한의 수출액이 8천2백만 달러라고 하는데, 해킹을 통한 수익이 그것의 8배인 6억2천만 달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해킹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미 사이버 안보 공조가 강화된다면)북한 당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임종인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잖아요? 사이버 분야까지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게 사이버 안보 분야 연구자들의 염원인데 (이번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크게 쓰리 아이즈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사이버 위협세력들에 대한 커다란 방어력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릴 한미정상회담.
(영상취재: 채영민 김명신 / 영상편집: 하수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협력 강화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