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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국빈 방미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죠.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9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투자에 대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투자 약속이라 지적했습니다.
투자 유치 약속이 모두 양해각서 수준이라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요.
우선 투자신고식에서 유치한 6개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는 해당 언론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양해각서 수준이라 볼 수 없습니다.
투자계획을 확정한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내용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만큼, 의무를 동반하는 절차를 거친, 확정된 사안인 겁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른 투자들의 경우 기업의 CEO가 한국의 정상 앞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발표하고 약속한 것인 만큼 양해각서 체결 이상의 높은 신뢰성과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방미의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겠습니다.

2. 불가항력적인 오염 다수인데···농약 검출 여부만 따지는 ‘친환경 인증’?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농장에서 날아든 농약이 유입되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농산물이 오염돼도, 단순히 농약 검출 여부만으로 친환경 인증을 판단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기 일쑤라는 겁니다.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현실과 동떨어진 친환경 인증 절차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환경 인증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정부에서 오염 확인 방법과 처분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놓은 ‘인증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농가에서 농약이 검출된 게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의도적 오염으로 피해받는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거죠.
정부에서는 농산물 재배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거가 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련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상황입니다.

3. 증여세, 부모님과 차용증 쓰면 면제된다?
부동산 증여세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게 절세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증여를 하며 차용증을 썼다가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간주돼 결국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에서 차용증에 따른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는 실제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외에도 잘못 알려진 증여세 상식 조금 더 짚어보면요.
우선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부모가 담보제공과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대출이라도 처음부터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고요.
보험의 경우에도 '누가 냈느냐'가 관건인데요.
예를 들어 생명보험금의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설정해놓은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아버지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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