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헌재 탄핵심판 선고
등록일 : 2023.07.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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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5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 결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의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은 건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5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 결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의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은 건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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