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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11.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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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앵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이경진 앵커>
지난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됐고, 30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이번 계획안의 개편 방향이 구체적인 숫자는 빠진 채 방향성만 담겨있는 '맹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진 앵커>
정부가 연금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는데, 어떤 준비과정이 있었나요?

이경진 앵커>
5개 분야 15개 추진과제가 나왔는데 분야별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이경진 앵커>
개혁방향을 살펴보면 크레딧 제도 확대에 대한 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는 건가요?

이경진 앵커>
당정이 국민연금의 구조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데요.
확정기여 방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그런데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확정기여로 전환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이경진 앵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경진 앵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공이 넘어가면서 국회의 역할도 커졌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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