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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은? [복지부 차관에게 듣는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
등록일 : 2023.1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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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 시간동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한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강민지 앵커>
오늘은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민 앵커>
지난 시간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자세히 정리해주신다면요?

강민지 앵커>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과제인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부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유보통합과 관련해 지난 7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두 기관을 앞으로 어떻게 일원화할 계획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아동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에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최근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도 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와 아동의 권리 존중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있는지요?

강민지 앵커>
'초등돌봄 절벽', '1학년 휴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면서 돌봄의 공백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도 부모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요?

김용민 앵커>
아이를 키울 때 출산이나 양육비용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진행되는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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