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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4주기...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국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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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추모 물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세월호의 교훈을 통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 안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고 국민과 함께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한성원 안전관리정책관,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정지범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먼저, 세월호 4주기의 의미와 세월호가 남긴 교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각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안전정책의 변화와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향후 안전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가 특히 개선 보완해야 할 점들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4.
정부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2018 국가 안전 대진단’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점검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궁금합니다.

5.
이렇게 국가안전대진단처럼 성과가 우수한 정책 사례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6.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통 시장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시장은 지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 많고 전기설비도 노후한 경우도 많은데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7.
한편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8.
한편 올해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됐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확대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전의 민방위 훈련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9.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안전불감증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인식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0.
안전 정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2년차 안전 정책의 중점적인 추진 방향과 전략은 무엇이고,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 안전정책의 성과와 과제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한성원 안전관리정책관,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정지범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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