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당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 적발
등록일 : 2018.07.26
미니플레이
임소형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 4월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진행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피감, 산하기관 등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 비용을 댄 사례는 22개 기관에서 51건이 적발됐습니다.
출장비를 지원받은 공직자는 모두 96명으로 국회의원, 상급기관 공직자, 지방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사례도 28개 기관에서 86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공직자 수만 165명입니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를 소명하는 등의 추가확인 및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권익위는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엄격히 적용됩니다.
권익위는 또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도 금지하고, 외부 감사관을 참여시킨 출장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각 기관의 출장 기록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 4월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진행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피감, 산하기관 등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 비용을 댄 사례는 22개 기관에서 51건이 적발됐습니다.
출장비를 지원받은 공직자는 모두 96명으로 국회의원, 상급기관 공직자, 지방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사례도 28개 기관에서 86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공직자 수만 165명입니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를 소명하는 등의 추가확인 및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권익위는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엄격히 적용됩니다.
권익위는 또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도 금지하고, 외부 감사관을 참여시킨 출장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각 기관의 출장 기록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5회) 클립영상
-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00:31
- 권익위, 부당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 적발 02:04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 보류 00:27
- 외교부 "日 해상 어선 침몰사고, 우리국민 모두 구조" 00:41
- 암 유발 '비만' 관리, 정부가 나선다 02:15
- 가족과 함께하는 빗물 축제!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08:42
-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확대···'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은? [라이브 이슈] 14:33
- 공공기관 ‘갑질횡포’···국민신문고로 해결한다! [e 브리핑] 11:21
- 건전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정책 공감] 12:27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 발표 00:57
- 청와대 비서실 개편···3실장 12수석 49비서관 02:22
- 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본질은 진실 밝히는 것" 01:54
- '사람·사회' 중심으로 국가 R&D 혁신 02:16
- 한독 외교장관 "北 비핵화 행동까지 제재 유지" 02:39
- 군검, '계엄령 문건' 공동수사 착수···합수단 출범 00:33
- 北, 내일 '미군 유해송환' 준비 완료 00:38
- "전력 수급 문제 없어···돌발상황 없게 관리" 01:52
- 김현미 장관 "폭염 속 열차 안전에 온 힘 다할 것" 02:12
- 폼페이오 "트럼프 첫 임기내 북핵 CVID 달성 목표" [월드 투데이]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