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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부과,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
등록일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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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 해당 조치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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