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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월~금요일 16시 30분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투자·매출·고용 증가
회차 : 745 방송일 : 2020.11.27 재생시간 : 02:19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업의 투자, 매출, 고용도 늘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장음>
"(택시) 미터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미터기입니다.
위치확인시스템, GPS로 실제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 요금을 산정합니다.
택시기사가 따로 설치해야 하는 기존 기계 미터기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선 기계식 미터기만 규정하고 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새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이처럼 신기술을 접목해 시장에서 빛을 보게 된 제품과 서비스는 모두 364건.
분야별로 보면 금융혁신이 120건으로 가장 많고 산업, ICT 융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66건은 실제 시장에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두고 실증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신기술에 대한 규제 특례는 기업의 투자, 매출, 고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까지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한 총 투자는 6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매출 산정이 가능한 산업, ICT 융합 분야는 300억 원 넘게 매출이 증가해 지난 1월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선 전체 규제특례 승인 기업 가운데 74%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순 고용도 꾸준히 늘어 총 1,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엔 규제 샌드박스의 기존 5개 분야에 더해 연구개발, 모빌리티 등 전문분야를 추가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성 검사를 거친 제품과 서비스는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심의절차를 단축하고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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