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재산등록 의무화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직무 관련자는 연관 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가 하면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김용민 앵커>
백신접종과 함께 잠시 확산세가 주춤하던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완화, 모임 증가 등 경각심이 느슨해진 영향인데요.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각국 코로나상황 살펴봅니다.

김용민 앵커>
주말이 지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500대로 올랐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이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국내 현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정부는 이번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예방·적발·처벌·환수’ 4대 영역으로 나눠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에 힘을 실어 투기 차단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인데요?

김용민 앵커>
부동산 투기사범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수사전담팀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부동산 교란행위에 최대 10억 원 상당의 포상금도 내걸었는데요.
투기 적발에 효과적인 대책이 되어줄까요?

김용민 앵커>
지난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에 총력대응을 위해 대검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자 투기사범은 전원 구속,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처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국민들이 지난 LH관련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장 큰 관심중 하나가 과연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 였습니다.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대책들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정부는 이번 투기 사안으로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급 후속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핵심사업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최종 선정됐는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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