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폭력은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과 학교 밖 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춰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 학생 가운데 1.1%로 2019년 1.6%에 비해 0.5%p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 폭력이 2019년 8.6%에서 지난해 9.8%로 증가했고,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늘었습니다.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최근 늘어난 사이버 학교 폭력에 맞춘 올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에 대면 접촉의 기회가 줄고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 교육 교구를 개발합니다.
교구를 통해 체험과 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격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화상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30종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예방 교육을 위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해 학생의 보복과 접촉을 금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치유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을 구축하고, 피해 학생 동의 할 경우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가해 행위로 받은 조치를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고,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해 선발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흐지부지 잊혀 지지 않도록, 학생부에 기재한 가해 학생 전학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하고, 학교, 지자체, 시민사회가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해 학교 밖 폭력의 대응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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