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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문제 해결···공급 확대·대출규제 완화
등록일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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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한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 취업과 주거 등 닥친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시중의 유동성 확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사회초년생들의 주택 구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3일 국정과제 브리핑)
"청년층에 대해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DSR은 현재의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도 같이 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도 청년 주택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LH에서 청년들과 만난 원 장관은 공급계획과 주택구입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 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윤 정부의 공약으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팔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줍니다.
올해 안에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속적으로 꾸준히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해서 전체 250만 이상 가구 속에서 50만 가구를 청년층과 청장년을 아우르는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상자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LTV를 80%까지로 완화합니다.
여기에 DSR에 묶여 대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에 대해서는 미래의 소득 반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 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도입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갚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져 DSR에 적합하도록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원가주택의 입지를 역세권처럼 일자리와 기업이 몰려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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