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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월~금요일 16시 30분
'담대한 구상' 구체화···"北 비핵화 3단계·단계별 조치"
회차 : 1222 방송일 : 2022.11.21 재생시간 : 02:5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설명자료가 발간됐습니다.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전면 불용하고, 비핵화 과정을 3단계로 나눠 경제, 정치, 군사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통일·대북 정책 기조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를 비전으로, 3대 목표, 3대 추진 원칙과 5대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습니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호혜적'인 남북관계 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어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마련 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
"담대한 구상은 매우 종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책입니다. 담대한 구상의 키워드 두 가지를 뽑는다면 하나는 신뢰회복이고, 또 하나는 국내외 초당적인 협력과 국제적 연대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비핵화 단계를 3단계로 나눠, 그에 상응하는 경제, 정치,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남북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포괄적 합의'도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과 평화 구축을 위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북한 노후 발전·송배전 인프라 현대화와 의료,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사적 조치로는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비핵화에 접어들면, 남북 간 투자를 늘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억지, 단념, 대화.
이른바 3D정책을 견지하면서도 북한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억지, 단념, 대화.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고, 잘 안된다면 순서대로 마지막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앞에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에 기반해 북한 주민 의약품 지원, 이산가족 교류 등을 실시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 언론 분야 상호개방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조치 해결 등에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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