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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술인을 위해 공정하게! [컬처샐러드]
등록일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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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세계가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예술인들도 사랑받고 있을까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에게 들어봅니다.

(출연: 윤성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임보라 앵커>
문화매력국가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 증진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은 뭘까요?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취소되고 공연·전시도 할 수 없어 예술인들에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선되고 있지만 무너진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있을까요?
그간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도 점검해보죠.

임보라 앵커>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신분증이 있는 직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스스로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눈에 띄는데요?

임보라 앵커>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높은데 비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고용보험을 비롯해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9월부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에도 강력 대응과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권리보장위원회도 구성하셨죠?

임보라 앵커>
이와 관련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예술인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정부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앞서 지난해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터 일자리, 복지 지원까지 장애 예술인들의 폭넓은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예술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직업 예술인을 유지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시기와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셨다구요?

임보라 앵커>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예술인은 물론 예비예술인들의 향후 후속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이 이어질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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