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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19)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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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19)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오늘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오늘부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료인 개개인에게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환자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내일부터 중앙 응급상황실도 확대 운영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통령 /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겠습니다.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 정부는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집단행동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129번으로 신고 사례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소송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2. 의료개혁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2.18)
이어서 이와 관련한 국무총리실 브리핑도 살펴보시죠.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에 증원한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 이상 의대 증원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까 우려하는 입장에 대해선,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의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로 대학마다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의대 인재들이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과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습니다.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정책수가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사로서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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