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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자유' 13번째 민생토론회 (2.21)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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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토지이용자유' 13번째 민생토론회 (2.21)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 울산에서 열렸는데요.
울산은 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대표 산업단지이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아 산업성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울산을 환태평양 중심의 산업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도시이지만, 전체 토지의 25%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 비율이 81%에 달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토지 개선 방안,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정부는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한 지역별 특성과 기술 수준으로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보다 폭넓게 해제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녹취> 진현환 /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대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인공 환경에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수직농장'도 확대합니다.
이 수직농장은 작물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환경을 제어할 수 있어 미래 농업의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지 위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 정부는 일정 지역 내의 농지에서는 모든 수직농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 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직농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컨테이너 및 건물 형태 등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별도 제한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소규모 자투리 농지도 정비합니다.
도로나 택지를 개발하고 남은 3ha 이하의 작은 농지가 현재 전국에만 모두 2만 1천ha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로 탈바꿈할 방침입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1)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약 71%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그 중 63%에 달하는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휴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7,620명이 집단으로 휴학했는데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까지 현실화됐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립하는 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지 않다는 근거로, KDI와 서울대를 비롯한 3개 기관의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개 연구 모두 10년 뒤인 2035년에는 대략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는 공통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2천 명이라는 증원 수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위 3개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축소 필요성, 새로운 수요의 증가 경향, 그리고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의 분야의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사 인력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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