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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세부담 없도록"···세제 혜택 다음달 발표
등록일 : 2024.0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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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한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차원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효과가 반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 노력에 맞춘 세제혜택 등을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최근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롯데그룹 역시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승합차 렌트 비용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 노력에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높은 세금 탓에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은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에서 45%까지 움직입니다.
통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출산장려금은 과세표준을 늘려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근로소득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과세표준 35%대 구간에 포함돼 장려금에 대해서 3천5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현황 파악 등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를 검토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거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 부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보겠다는..."

정부는 기업 출산장려금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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