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볼모로한 주장에 절대 타협 않을 것"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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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정부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아이들을 볼모로 한 주장에 대해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관련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의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다시 발표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긴급 국공립유치원 확충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의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아이들을 볼모로 한 주장에 대해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관련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의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다시 발표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긴급 국공립유치원 확충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의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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