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탈법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등록일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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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올해 처음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 포용도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대기업의 위법이나 탈법에 대해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장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는 겁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에게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정경제를 위해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 등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있어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하는 말로,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대기업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금융이나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올해 처음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 포용도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대기업의 위법이나 탈법에 대해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장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는 겁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에게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정경제를 위해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 등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있어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하는 말로,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대기업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금융이나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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