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332조 투입···삶 만족도 OECD 20위로↑
등록일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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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2023년까지 사회보장에 332조 원을 투입합니다.
국민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 20위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일자리(35.9%)가 꼽혔고, 건강(17.1%)과 노후생활(1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정부는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28위였던 삶의 만족도 지수를 오는 2023년까지 OECD 20위인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녹취>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장의 4대 핵심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투입되는 재원은 모두 332조 원으로, 고용분야에서는 지난해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5년 후 18%로 축소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을 늘려 상대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17.4%에서 OECD 평균인 11.3%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중심의 '돌봄경제' 활성화로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합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임주완 / 영상편집: 최아람)
국민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리는 한편, 사회서비스 투자 규모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7.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 사회보장에 332조 원을 투입합니다.
국민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 20위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일자리(35.9%)가 꼽혔고, 건강(17.1%)과 노후생활(1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정부는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28위였던 삶의 만족도 지수를 오는 2023년까지 OECD 20위인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녹취>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장의 4대 핵심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투입되는 재원은 모두 332조 원으로, 고용분야에서는 지난해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5년 후 18%로 축소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을 늘려 상대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17.4%에서 OECD 평균인 11.3%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중심의 '돌봄경제' 활성화로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합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임주완 / 영상편집: 최아람)
국민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리는 한편, 사회서비스 투자 규모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7.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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