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감찰 강화···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록일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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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검찰이 자체 감찰 강화 방안으로 비위 검사에 대한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감찰 위원회를 통한 외부 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 인력을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는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계획입니다.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은 법무부에 먼저 감찰을 요청하고, 정보 공유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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