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지난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민간 전세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전세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를 입증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기 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대출 금액을 늘리는 건 신규대출이 돼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로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구입 시점에서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해 전세대출이 회수된 경우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의 적용기준은 부부합산이며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하는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의 실수요로 보유 주택 소재 지역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이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금융당국은 앞으로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하고 조치 이후 대출이 늘지 않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393회) 클립영상
- 새해 첫 업무보고···"과학기술로 확실한 변화" 02:39
- 과기정통부 "ICT 혁신 통해 디지털 선도국가" 01:44
- 지상파·종편 재허가 엄격 심사···'팩트체크' 지원 02:01
- 과학기술인과 간담회···AI 활용 시연에 감탄 02:29
- 靑 디지털혁신비서관에 조경식 EBS 상임감사 00:25
- 국토부 2차관에 손명수 기획조정실장 00:15
- NSC "남북협력·중동 안전항행 방안 논의" 00:27
- 김정숙 여사, 신년하례법회 참석···"원력 모아달라" 00:33
-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01:41
- "이산가족 개별관광, 北 예의주시하며 협의" 02:22
- 필리핀 이재민에 '2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00:30
-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외국어 안내서비스 00:24
- 홍 경제부총리, 바이오분야 유니콘 기업 방문 00:28
- 추미애 장관, 검사들과 첫 만남···"직접수사 축소" 00:29
- 방위비 6차 회의···"동맹 기여 정당한 평가 받아야" 01:5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대기질 개선 효과" 02:38
- 안전운전·예방접종으로 '안전한 설' 보내요 02:20
- 박양우 문체부장관, 설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 00:25
- 2.19명당 자동차 1대···친환경차 60만 대 돌파 00:24
- 지난해 평균기온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00:24
-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할인혜택·문화체험 풍성 02:25
-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Flex의 정체는? [S&News] 03:42
- 천리안 2B호 [뉴스링크] 03:11
- 이산가족 개별관광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27
- 과기정통부 "ICT 혁신 통해 디지털 선도국가" [오늘의 브리핑]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