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법률전문가 영입해 법무부 탈검찰화"
등록일 : 2020.01.21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에 검사가 맡던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12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주요정책의 실무를 주도하는 직위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법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395회) 클립영상
- 올해 첫 수보회의···"경제활력 힘있게 뒷받침" 02:26
- 첫 주례회동···"경제활력 위해 규제혁신 중요" 02:03
- 문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 등 신임 비서관 인사 00:32
- 신북방 성과 창출···한·러 '9개 다리' 연결 확대 02:01
- 수출효자 '딸기·포도' 집중 육성···수출 시장 다변화 02:51
- 국내서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위기경보 '주의' 02:30
- 국내 '우한 폐렴' 증상자 3명 '음성 판정' 00:34
- 정 총리, '우한 폐렴' 확산 조기차단 긴급지시 00:33
- "北과 개별관광 협의 추진···美 제재와 무관" 02:09
- 지상·헬기 수색 작업···기상 악화로 중단 00:32
- "日 외무상 '독도 부당 주장' 철회 촉구" 00:29
- 친환경차 보조금, 연비 따라 차등 지급 00:34
- 건보 요양급여 비용 '거짓 청구' 11곳 명단 공개 00:32
- 영등포 쪽방촌 정비···1천2백 호 공공주택 공급 02:24
-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담회···"20대 국회서 법 통과돼야" 03:04
- 지방대-지역 협력체 3곳에 1천80억 원 지원 02:03
- 통합연금포털서 연금 가입·이체·해지 가능 00:33
- '여행주간' 올해부터 6월·11월에 실시 00:31
- 지난해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66.6% 00:36
- 편안한 설 명절 보내세요···연휴 정책 이모저모 03:58
- 정 총리, 대법원장·헌재소장 예방 00:17
- 개혁위 "법률전문가 영입해 법무부 탈검찰화" 00:35
- '한-UAE 수교'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00:35
- 동물 이빨 뽑는데 40만 원? [S&News] 04:10
- 안나푸르나 [뉴스링크] 03:00
- 쪽방촌 탈바꿈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