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요즘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뉴스, 자주 접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무엇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예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서,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3. 징계권
현행 민법 915조.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에게 징계권이 있다보니,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학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징계권'을 삭제하기로 했고요.
더 나아가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우리의 'K-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으로 거듭납니다.
정부가 'K-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의 밑그림을 그렸는데요.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2. 국제 표준
'표준안'이 마련되면, '국제 표준안 회의'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죠.
코로나19 진단기법, 이동형 선별 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델까지.
우리의 대응은 'K-방역' 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K-방역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면 우리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역량'까지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
이번에 '우주선 프로젝트 캠페인'에 함께 했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1. 우주선 프로젝트
'우리가 주는 선물' 이라는 뜻의 '우주선' 프로젝트.
군번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무공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를 찾는 프로젝트 입니다.
국방부나 육군 누리집에 게시된 명단을 참고하면, '훈장 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공 훈장이 저마다 주인을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93회) 클립영상
- 靑 "대북전단 살포 단속···위반 시 엄정 대응" 02:05
-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경찰 수사의뢰' 02:39
- 임동원 전 장관 "남북관계, 인내심 갖고 기다려야" 00:31
- 100조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민간 일자리 창출 02:26
- '2조+α'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가동 02:03
- 검사부터 치료까지···'K-방역' 국제표준화 로드맵 발표 02:07
- 신규확진 45명···"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검토" 02:23
- 예식장 등 가족행사 점검···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02:20
- 군인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예우·책임 강화 00:36
- 공수처 준비단, 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00:31
- 정 총리, 7차 목요대화···2030 청년과 '소통의 장' 02:12
-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코로나19' 변수 02:36
- 정 총리, 민주유공자 오찬···"합당한 예우 노력" 02:09
- 백년가게 71곳 신규 선정···405개로 확대 00:27
- 유동성 위기 車부품업계에 5천억 특별보증 지원 00:34
- 중기·소상공인 지자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00:30
-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개소···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00:36
- 어려운 QR코드 전자출입?···이렇게 하면 됩니다! 03:06
- '선착순' 할인쿠폰···정부가 쏩니다! [S&News] 05:02
- 징계권 [뉴스링크] 02:33
- #청년실업 [유용화의 오늘의 눈] 03:37
- 100조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민간 일자리 창출 [오늘의 브리핑] 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