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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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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20년 전 6월 15일.
남과 북의 양 정상이 분단 이후 최초로 만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5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평양에서 발표했습니다.

남과 북은 그 주인인 우리끼리 힘을 합쳐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남과 북이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입니다.
무력 통일정책, 북진정책, 자체 붕괴론, 내부혁명론 운운하던 과거퇴행적, 대립적 정치 경향성을 종식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남북 정상은 6.25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을 추진하기로 했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사회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합의했습니다.

2000년 남과 북 최고 지도자 간의 회담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해빙무드를 맞게 되었고,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도 추진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예술 및 체육 교류와 함께 민간인들의 상호 방문도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눈물 어린 상봉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전쟁과 냉전으로 얼룩졌던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변화하는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했고, 핵을 생존 수단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 및 남한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자초했고,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중요성은 우리 민족끼리, 남과 북이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이행을 통해 주변 강국을 설득해 나갔다는 과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제3국의 중재도 아니었으며, 북한 측의 전통적 대남 전략이었던 남한을 압박하고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협상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북측의 압박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정신에 담겨있는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국제 정세를 함께 타개해 나간다는 의미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 교류 등이 활성화되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 측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실익을 얻으려는 과거의 그릇된 대남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 간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 북한의 이득을 진취해 나가는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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