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또 보이스 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됩니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재정, 조세 제도, 김용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용민 기자>
코로나19 극복과 안전 질서 강화 등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30개 부처 관련 153건의 법규 등이 담겼습니다.
금융, 조세, 재정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눈에 띕니다.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납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 8백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연 매출 8천만 원 (반기 4천만 원) 이하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고, 다만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대포통장 범죄 형량이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되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도 가능해집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양수,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제도로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 정보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사후통제가 강화됩니다.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재부 홈페이지 열람·다운 가능
7월 10일 (http://whatsnew.moef.go.kr) 더 빠른 검색 가능
정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려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 7월 10일 반응형 웹페이지를 통해 더 빠르게 검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또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정책담당자와 전화 연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05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3차 추경안, 국회가 응답해야" 02:34
- 3차 추경 시정연설···"포스트 코로나 선도 발판" 02:46
- 신규확진 42명···중부권 생활치료센터 운영 02:29
- 여름휴가 9월까지 분산···점심시간 2~3부제 권고 02:23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9월까지 연장 00:34
- 태풍급 장맛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00:34
- 내일 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19 공조 논의 01:52
- 최저임금 결정 유보···'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 02:17
-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설립허가 취소' 착수 02:15
- 특고직종 산재보험 확대···방문판매원·화물차주 적용 02:09
- 안전·쾌적 여름 휴가 보낼 '비대면 관광지 100곳' 발표 02:20
- 7월 1~3일 비대면 라이브 '동행세일 특별행사' 00:36
-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정부24'에서 바로 신청 00:28
- 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한시 인하 02:18
- 대체역 편입 접수···하반기 달라지는 국방·병무 02:50
- 전현희 권익위원장 취임···"뼈 깎는 반부패 개혁" 00:28
- 사업체종사자 감소···일자리사업 재개로 감소폭 줄어 00:35
- 올해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사상 첫 추월 예상 00:24
- '햄버거병' 유발 장출혈성대장균···예방하려면? 03:13
- 日 산업유산정보센터 특별대담···"강제징용 역사 왜곡" 02:43
- 워터마크 [뉴스링크] 02:36
- 日 군함도 왜곡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45
- SNS에서 물건 팔 때, '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S&News]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