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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이틀째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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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코로나19 확산이 무섭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감행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형 상급 병원의 수술률이 30~50% 줄어들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의료의 공공성과 의사들의 직업 윤리 의식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심각한 일탈 행위입니다.

또한, 의사들의 직접적인 생계가 걸린 문제도 아니고, 직업상의 불이익이 심각하게 현재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현재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이유가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인데요, 정책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토론, 그리고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정책은 시행 과정 중에도 오류와 개선점 등이 발생하면 보완해나가는 것인데요.

정말 의료계의 전면적인 파업이 쉽게 이해 가지 않습니다.

지난 25일 복지부는 어렵게 밤새워 마련한 의협과의 합의안에 대해 의-정 양측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서울 모처에서 서명식까지 준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정부와 의협 간 마련된 잠정 합의안이 전공의들의 협의체에서 부결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25일 새벽에 만들어진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정부 측의 대폭적인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안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와 함께, 공개적으로 정책 추진의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사실상의 정부 안의 잠정 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의 위중함에 대한 책임성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의협은 대한 전공의 협회가 반발하자 곧바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않았다고 발을 뺏습니다.

더욱이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24일 정세균 총리와의 간담회 이후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전문가들과 보건 의료 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이고,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단지 정부와 의협과의 그 실현 방안과 구체적 추진 과정에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완전한 정책 폐기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파업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막연한 분노와 이기적 집단주의가 혼재된 것은 아닌지, 아직도 정부는 합의안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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