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까지 퍼져 혼란이 일었는데요.
앞으로 가짜뉴스 가려내는 '팩트 체크' 전문가가 양성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코로나19 대응이 3단계로 격상된다는 가짜뉴스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퍼졌습니다.
또 방역 당국이 검사결과를 조작한다는 허위뉴스도 있었습니다.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허위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은 비대면 사회로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생산·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사실과 허위를 가려내고 허위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학교에 제공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팩트체크 체험 중심으로 개편한단 계획입니다.
전문 팩트체커도 양성합니다.
일반시민이 전문 팩트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언론인을 대상으로는 관련 강좌 등을 확대한단 방침입니다.
가짜뉴스에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해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익광고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함께 추진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과 허위정보 유포,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폭력 이슈에 대응하는 예방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또 초상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학교 정보윤리교육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디지털 윤리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갑니다.
정부는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은 거점시설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충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한열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활용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누구도 미디어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혈액공급용 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면책범위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처벌 감면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다만 사망과 중상해 사고엔 기존과 같이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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