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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현장점검···정부, '업무복귀' 촉구
등록일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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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휴업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즉각적인 '업무복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업무개시명령 현장 점검
(장소: 오늘 오후, 00 대학병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녹취> 정영기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의료법 61조에 따라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해당 병원 의료진들의 휴진 참여 현황과 업무 복귀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계속된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확대 방침도 밝혔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 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현재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동네병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현재 공정위 조사반이 구성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에게 진위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고 최종적인 응시 의사를 회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충분히 정책 협의를 하면서 함께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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