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대담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 문재인 대통령)

◇ 박성욱 기자>
대통령님, 취임 후 꾸준히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셨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 박성욱 기자>
네, 각종 법안을 만들고 조직을 재편하면서 권력기관의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 박성욱 기자>
네, 행정안전부가 경찰 수사권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문재인 대통령>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입니다.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입니다.

◇ 박성욱 기자>
네,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로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조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 문재인 대통령>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 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박성욱 기자>
네, 국가정보원은 정치 참여 금지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을 추진 중인데요. 국정원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은 입법을 통한 관련법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법이나 국정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입법을 위한 전략이 있을지요?

◆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습니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 박성욱 기자>
네, 대통령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지금까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들어보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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