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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이제 미국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는 한반도에 어떠한 결과를 미칠까요.

특히 한미 동맹 관계와 대북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미국 대선은 갈수록 정확한 예측이 불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 방식은 연방제 국가의 특성에 따라 50개 주에서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미 전역의 여론 조사는 경합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경합 주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그 대책 등을 잘 준비해야겠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북 정책은 크게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톱다운 방식의 해결책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018년에 이뤄진 것처럼 사전합의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방식은 시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주변의 참모들 역시 지난 2년간 북한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북한과의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최소한 현재 상태의 북한 관리.

즉 더 이상의 핵 개발과 핵 실험은 일단 중지시킨다는 정책 기조 하에서 트럼프 특유의 돌파구를 통한 해법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괄 타격식의 해법은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이죠.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대북 정책이 변화할까요.

일단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식의 톱다운 방식은 채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더 전통적인 방식의 접근, 즉 실무 협상을 중시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보는 방식이 채택될 공산이 큰데요, 그것은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 방침이 다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북 관계에서 과거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유화적인 접근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낭만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오는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축론적 접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민주당의 전통적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간 수준 단계의 합의, 즉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그에 맞추어 제재를 풀어나가는 합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기본 변수가 있습니다.

남북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죠.

남북 관계의 전향적 방향만이 미국 대북 정책을 유화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평창 올림픽 참여 유도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했다는 주요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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