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대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을 위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 박성욱 기자>
대통령님 코로나 시대, 방역과 경제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방역 강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방역이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이 있을지요?

◆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3분기 플러스로 반등한 경제 추세를 4분기에도 이어가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을 견인해왔는데요.
이같은 흐름은 4분기와 내년에도 계속되는지요?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 건정성을 지키겠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빠른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경제 반등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지요?

◆ 문재인 대통령>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과 그린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었는데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 문재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한 다음에는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도 마련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꿀 투자는 어떤 것들이 이뤄지는지요?

◆ 문재인 대통령>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대통령님 새해 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빠르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 박성욱 기자>
네,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을 위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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