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문 대통령과 조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통화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고 조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통화에 대해 일본 언론도 상당히 주시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적 동맹 수준으로 발전해,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최소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역시 중국견제의 큰 축에서 다뤄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미국의 의도대로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아직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분명한 사과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국은 물론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었죠.

태평양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과거 군사적 패권 국가의 꿈을 일본이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기회만 되면 한반도를 다시 제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신한일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역설했지만, 일본 측의 반응은 크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의 정상 선언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면서 한일 간의 경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양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총리 역시, 일본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는 것보다, 아직도 과거 전범의 영예를 잊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으로 삼으려면,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을 밝히자,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참배를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 동맹 관리를 위해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할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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