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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정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그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으로 난항을 겪었던 공수처법 역시 7인의 추천 위원 중 5인의 찬성 하에 공수처장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화 이후 제3의 권력으로 성장하여 기세등등하던 검찰의 정치화가 이제 법률적으로 제어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199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던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의 강한 반대로 입법화 되지 못했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으며,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은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지방자치 단체장, 검찰총장 및 판사와 검사 등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정말 몸조심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부정부패로 수사 받을지 모르며, 정치적 압력 등으로 그 범죄행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정원법 개혁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죠,

이제 국정원은 자금과 고급 인력을 앞세워 정치 권력의 방패막이로 국내 정치에 활용되는 일은 못 하게 됩니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 활동 등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고유 분야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일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 역시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될 우려를 사전에 법률로 통제하자는 의도입니다.

경찰 권력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켜 권력 독점과 횡포를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은 보안, 외사, 경비업무를 맡고,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생활안전과 교통, 안전관리 등을 다루게 됩니다.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했던 권력 기관 개혁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됐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의 논란은 물론이고 충돌과 대립,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통과된 권력기관 3법이 어떻게 올바로 집행되고 그 효과를 정당하게 발생시키도록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권력 기관의 기득권을 제어하는 장치로서의 세 개의 법률인데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부당한 기득권이 국민들 사각지대에서 지속적인 횡포와 갑질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권력 기관 개혁 3법 통과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균형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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