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방역업무 안전기준·복지시설 교대근무 인력 확충
등록일 : 2020.12.15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필수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인력'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이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고질적인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우선 코로나19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간호 인력을 긴급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경력개발 등을 전담하는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 대상을 기존의 국공립 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또 의료진이 현장에서 환자의 부당한 요구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기준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염병 감염과 유해소독제 노출에 위험이 큰 방역소독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도 서두를 예정입니다.
정부는 돌봄종사자들의 근로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돌봄시설의 방역과 환기를 책임지는 방역관리자를 확충하고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권리침해 대응과 건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해 내년부터 운영하고 노인돌봄종사자의 상해, 배상보험 가입도 추진합니다.
전국 요양시설 대상으로 근로 감독도 실시하는데,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재정지원을 확대하고,종사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객, 운송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버스기사 인력유지와 충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과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보험 조회시스템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합니다.
배송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근로여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환경미화원의 안전작업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부족한 재활용품 선별인력을 늘릴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민정)
이와 함께 내년에는 휴가와 휴게 시간 사용이 어려운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2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