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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 5천억 규모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
등록일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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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이번에는 오늘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 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선제적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규제 개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기술, 신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자유 특구를 확대하고, 연구 개발 특구에도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한 실증 특례를 도입합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R&D 비용 부담도 향후 2년 간 1조 원 가량 절감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정부 연구 과제 연구비 매칭 부담을 줄이고 기술료는 기업의 수익이 난 이후에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재원으로 5천 억 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합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사업 전반의 책임을 가지고 도전적 목표 달성에 매진할 수 있는 K-R&D 모델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중요 연구개발 사업에도 민간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전문가가 원천 연구부터 참여해 산업 수요와 시장 전망에 근거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차세대 선도 기술에 투자해 민간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연구 개발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만 개에 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각각 진단해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내년도 업무 계획에 모두 반영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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