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폐기물 20% 감축···재활용률 70%로 상향
등록일 : 2020.12.28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 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도 확정됐습니다.
생산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은 높일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택배와 음식 배달이 늘었고,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사용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현재 54%인 재활용 비율은 7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국민들께서도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합니다.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업체별로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 제한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턴 재포장을 금지합니다.
소위 '1+1' 포장이나 사은품과 증정품을 함께 묶는 포장, 3개 이하의 묶음 포장이 금지됩니다.
다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합니다.
또,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도 확대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합니다.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도 막걸리 등 다른 페트 제품까지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정부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