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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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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극심하고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피해 대책이 마련됩니다.

사실 이들은 앞길이 깜깜한 분들입니다.

밀려가는 임대료와 쌓이는 은행 대출금, 그리고 꼬박꼬박 돌아오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은 너무나 힘들게 이들에게 닥쳐있습니다.

과연 올해를 넘겨 내년에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연시 특수로 3~4개월 정도 매출이 보장받았지만, 올해는 적자만 돌아오는 연말연시입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약 2천 720만 명 중 24%인 560만 명에 달하고, 457조 원인 3분기 국내 총생산의 17%인 80조 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올 2월부터 몰아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한파로 가득 찬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인 구제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회생 정책도 시급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의 영업피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집합 제한 업종은 100만 원을 더,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과 올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목적예비비와 기금 일부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판매원과 대리기사 등이 포함된 일명 특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법인, 개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됩니다.

올 한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길고 힘든 한해인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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