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그 상황의 심각성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균열이 사회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직접적 타격이 가장 심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오는 17일까지 또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반발이 가장 거셉니다.
서울·경기·부산 지역 헬스장 300여 곳은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단적인 항의인데요.
이들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6개월 넘게 영업을 못 해 임대료가 밀리는 등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는 것이 헬스장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오픈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방역기준이 세밀하고 균형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스장 운영은 하지 않은 채 문만 열어 놓는 행위는 '감염법 관련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위반대상은 아닙니다.
이들의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방역 당국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국민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하며, 국민에게 그 내용을 설득하여 참여와 동참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심각하지만 다시 한 번 국민적 협력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요 변수로 고민하고, 진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 경제 전반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경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큰 타격을 받은 경제기반을 다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몇 배 이상의 비용과 노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유행이 꺾일 때까지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급하게 서둘러 오는 11일부터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제3차 재난지원금을 배부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일부 업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보완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신속하고 전향적인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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