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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미국 민주당은 지난번 의회 난입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먼저 하원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면 상원은 탄핵 심판을 진행한 뒤에 상원 100명의 재적의원 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가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겪게 된 직접적 이유는 지난 6일 의사당 난입사태에 대한 선동 혐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배경은 사실상 선거 불복입니다.

미국 선거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패자의 인정 정치 문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선은 좀 복잡합니다.

각 주에서의 직접선거 이후, 간선 형태의 연방 선거 절차를 거쳐 연방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만약 패배자가 불복을 하고 소송 및 불복 운동에 들어가면 큰 혼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엘고어와 부시 경합 당시, 엘고어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개표에서 엘고어가 전국 득표수에서는 부시를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266대 271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중간 집계에서 엘고어의 표가 더 많이 나와 역전이 가능했습니다.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절차를 중지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고어는 법원의 결정에 승복했습니다.

미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불복 선언을 하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미국 국민의 정치적 균열이 더욱 심해져, 미국이 양분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대선 전체 득표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선거에서 패배했던 힐러리 클린턴 역시 바로 패배를 인정하고 트럼프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평화적 정권 이양은 건국 이래 230여 년간 엄숙하게 지켜진 미국 민주주의 상징적인 헌정질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문율을 깼습니다.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여 선거인단 개표를 방해했습니다.

트럼프 집권의 역사는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오욕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방주의와 우선주의의 강화, 국내적으로는 백인 우월주의의 심화와 힘과 물리력에 의한 통치, 또 민주적 선거절차에 대한 불복을 통한 미국 민주주의의 추락 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9일 뒷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지만,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동은 미국 민주주의의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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